호주 헌법의 구성과 역사(국민투표)

오늘은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있는 날이네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많은 예측과는 다르게 약 4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속보를 보며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며 보내셨겠지요. 아마도 오늘은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의 헌법은 어떤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럼 바로 출발!
 
호주의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은 1901년 1월 1일에 발효(백년에 한 번 오는 날이군요!)되었으며, 호주의 정부 구조와 법률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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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헌법의 개요

입법부 (제1장, Section 1-60)

호주의 연방 의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국왕 (현재 영국 국왕)
• 상원(Senate): 각 주(state)에서 동일한 수의 대표를 선출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부 (제2장, Section 61-70)

• 국왕의 대표인 총독(Governor-General)이 정부 수반으로서 역할 수행
• 총독은 총리를 포함한 장관을 임명하지만,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총리와 내각에 있음

사법부 (제3장, Section 71-80)

• 호주의 최고 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이며, 연방 및 주 간 법률 분쟁을 심리
• 연방 의회는 추가적으로 법원을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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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항

• 제51조(Section 51):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사항(세금, 국방, 외교, 통화, 이민 등)
• 제52조(Section 52): 연방 정부만이 독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연방 수도, 공공 서비스 등)
• 제92조(Section 92): 호주 내에서의 무역과 교통의 자유 보장
• 제116조(Section 116): 종교의 자유 보장(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제128조(Section 128): 헌법 개정 절차(국민투표를 통해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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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개정

호주 헌법은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1.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2. 6개 주 중 최소 4개 주에서 과반수 찬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일은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답답하고 "과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가?"라고 생각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대한민국 헌법 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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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의 역사적 배경

1) 배경: 식민지에서 연방으로

• 1788년: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로 설립
• 19세기 동안 6개 식민지(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가 자치 정부 운영
• 식민지 간 무역, 철도 표준, 국방, 이민 문제 해결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방 결성이 논의됨

2) 헌법 초안 작성과 국민투표 (1891~1899)

• 1891년: 첫 번째 헌법 회의 개최 → 헌법 초안 작성 (미국·캐나다·영국 모델 참고)
• 1897~1898년: 두 번째 헌법 회의에서 수정안 마련
• 1898~1899년: 각 식민지에서 국민투표 실시 → 모든 식민지에서 가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1900년 승인)

3) 영국 의회 승인과 헌법 발효 (1900~1901)

• 1900년 7월 9일: 영국 의회가 호주연방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통과
• 1900년 7월 9일: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헌법에 서명
• 1901년 1월 1일: 호주 연방 공식 출범 및 헌법 발효 (연방의 날(Federation Day)로 기념)
• 첫 번째 총리는 에드먼드 바턴(Edmund Ba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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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이후 변화

•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Statute of Westminster 1931) → 호주가 독립적인 외교 및 입법권 확보
•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 1986) → 영국 법원의 최종 항소권 폐지, 완전한 사법 독립 달성

즉, 1901년에 헌법이 발효되었지만, 완전한 독립 국가가 된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서 모두 독립을 이룬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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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헌법의 특징

1) 영국에서 가져온 요소 (Westminster System)

• 입헌군주제: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총독(Governor-General)이 국왕을 대표
• 총리와 내각제: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당을 이끄는 지도자이며,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
• 관습법(Common Law): 영국과 같은 판례법 체계 사용
• 이중 책임 원칙: 총리와 장관들은 의회(특히 하원)와 국민에게 책임을 짐
• 양원제: 상원과 하원의 역할 분담

2) 미국에서 가져온 요소 (Federalism & High Court)

• 연방제(Federalism) 채택 →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분배
  • 연방 정부: 헌법에 명시된 권한(국방, 이민, 무역 등)만 행사 가능
  • 주 정부: 나머지 권한 유지
• 고등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미국 대법원처럼 연방 헌법 해석 및 주 간 분쟁 조정
• 헌법 개정 방식: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개정 가능 (미국과 유사)

3) 캐나다에서 가져온 요소

• "책임 정부(Responsible Government)" 원칙: 내각이 의회에 의해 견제됨
• 연방-주 정부 관계: 중앙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주 정부도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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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과 미국의 혼합 모델을 채용

• 정부 운영 방식(총리, 내각, 의회 시스템)은 영국을 따름
• 연방제와 헌법 재판 제도는 미국을 모방
• 일부 요소는 캐나다 모델을 참고

즉, 호주 헌법은 영국식 정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국식 연방제를 추가하고 캐나다의 요소도 참고하여 만든 독특한 혼합 모델입니다.
호주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시스템을 참고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헌법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헌법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정말 많이 혼합되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호주의 헌법은 국민투표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정부 시스템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넓은 나라에서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도 호주 원주민과의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했었죠.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